평생학습조례

History title bg1 bf365164c12a588295ffa1301ec9b2d2372d6d76ddea40c4539138115559b089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 평생학습조례입니다. History title bg2 28b95747fd0249518e556da2c089902f3add96b11aca64b8fdead80e172064da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 평생 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 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 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도시”라 함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 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 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 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제반측면의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교육협의회”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 하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에 맞추는 평생 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일부 및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와 기관·단체·시설 및 동아리에 대하여 우수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식 기부 등 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식 기부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8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당진 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평생교육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진시의회 의원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3. 평생교육 기관장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그 밖에 관련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단체·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 축제, 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당진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시설 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에는 성인지정책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당진시 각 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8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당진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구역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4. 평생교육 관련기관 연계 지원활동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학습상담 및 제공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7.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축제 등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평생학습관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 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2조(자격기준)

평생학습관의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 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학습관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24조에 따른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된 사람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사람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운영(설치)자가 교 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 한 경우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이용자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4장 보칙

제28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 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9조(공동추진)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0조(문자해득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2. 01. 01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13. 02. 15 조례 제318호>("당진시 평생학습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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